법령 수도법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9. 26. 선고 94누14544 판결
[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등취소][공1995.11.1.(1003),3538]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등취소 도시계획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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